[스크랩] 모든 게 `돈`과 연결되는 이명박 정부

미친 소, 대운하, 영어몰입교육, 건강보험 민영화, 굴욕외교, 강부자 내각….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논란거리들이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주장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경제 성장’이다. 결국 ‘돈만 벌면 된다’는 것이다.

결국은 ‘돈’

이명박 정부가 국민건강까지 팔아가면서 수입하려는 ‘미국산 쇠고기’를 보자. ‘방미선물’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 정권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조속한 FTA 체결’을 위한 것이다. FTA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정권의 입장에서 국민건강보다는 돈이 중요했던 것이다.

아직도 ‘한다 안 한다’ 오락가락하는 대운하는 어떤가. 정부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역시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다. 국토가 두동강이 나든 환경파괴로 인한 대재앙이 우려되든 경제를 살릴 수만 있으면 된다는 논리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인수위 시절 국민적 비난에 봉착했던 영어몰입교육 역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있다. 무역을 통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외에 나가 더 많은 돈을 벌려면 영어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지만,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 또한 결국은 ‘돈’이다. 부유층인 의사들의 호주머니를 더욱 두둑하게 채워주기 위해, 국민건강이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일본 천황이 한국 방문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천황’이라는 표현으로 상당한 비판을 받아야 했다. 또한 일본에 대한 개인적인 용서를 대한민국을 대표해 한 것 역시 굴욕외교 논란을 낳았다. 굴욕외교 역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

‘경제만 살리면 다 된다’는 생각, 즉 ‘돈이면 다 된다’는 이명박 정권의 사고방식은 내각 인선에서 확실히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어, ‘도덕성’이니 ‘국민정서’니 하는 국민적 비판은 어린아이 땡깡(?) 정도였다.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궤변(?)으로 대항했으니 말이다. 어찌됐는 강부자 내각 역시 ‘경제성장’을 위해, 즉 ‘돈’을 위해 구성된 내각이다.

경제성장보다 중요한 건 너무도 많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라는 화두를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했다. ‘747’(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이라는 원대한 공약을 내세울 정도로,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은 대단했다.

이명박 정부가 꿈꾸는 대로 하루 속히 ‘747’이 완성되기를 국민은 바란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이르는 7대 강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전제가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행복과 건강을 지키며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국민의 감정이 무시되고, 국민의 건강까지 팔아가면서 경제성장에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아무리 우리가 ‘황금만능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많이 있다.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밝고 활기찬 사회에서 살기 위해, 도덕성 역시 중요하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지도자의 자질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서 돈만 벌겠다는 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양아치들의 모습 아닌가. 대통령은 돈보다 국민을 우선해야 한다.

‘경제대통령’이라는 닉네임을 달고 나온 이명박 대통령. 경제성장에 대한 부담, 즉 어떻게든 돈을 벌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부담이 클 수도 있다. 만약 그게 부담이라서, 지금과 같은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하고 있다면, 하루 속히 그 부담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성장에 대한 무조건적 집착, 돈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출처 : 마다드림

글쓴이 : 마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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