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3~2005년중 산업별,숙련정도별 임금비중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세계화와 기술발전이 노동수요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국내 제조업부문 비숙련 노동에 대한 상대적 수요 감소(비숙련 임금비중 하락)의 20% 정도가 세계화와 기술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아울러 모형 추정결과를 토대로 한 추산 결과, 1991~2007년중 세계화와 기술발전 영향으로 연평균 1만 1천개 정도의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소멸
-세계화와 기술발전 영향으로 연평균 생산직 일자리가 약 1만 4천개 없어진 반면 새로 생겨난 비생산직 일자리는 약 3천개에 불과
'세계화와 기술발전이 제조업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한국은행, 2008.6.16)
'고용 없는 성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요.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늘지 않는 현상... 그런데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세계화와 기술발전이 제조업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입니다.
한은의 실증분석 결과, 세계화와 기술발전의 영향으로 1991~2007년 기간 동안 한국의 생산직 일자리 수는 연 평균 1만 4000개씩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2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세계화와 기술발전 때문에 사라진 셈입니다.
반면에 대신 생겨난 비생산직 일자리는 연 평균 3천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기술발전으로 인한 자동화로 사람의 손을 필요로하는 생산직 일자리는 크게 감소했지만, 자동화 공정을 관리하는 등 대신 생겨난 새로운 일자리는 많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세계화의 진전으로 공장들이 중국 등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지만, 대신 생겨난 일자리는 적었다는 얘깁니다. 저렴한 수입 공산품들이 소비자들을 기쁘게해주었지만, 예전에 그런 공산품을 만들던 국내 공장들의 일자리는 사라진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위협받는 자유무역'. 이것도 이런 세계화에 의한 일자리 감소라는 정치,사회문제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자유무역이 굴곡을 겪더라도 계속 시대의 틀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정치인과 정부는 산업정책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유도해야합니다. 교육 측면에서는 단순노동력이 아니라 숙련노동력, 그리고 비생산직 노동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이런 세계화와 기술발전이라는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 차원에서는 세계화와 기술발전이 앞으로도 비숙련 노동의 수요를 계속 감소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자신의 직업플랜을 이런 추세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